[경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현대차 오열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친환경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미국 내 산업의 밸류체인(VC)을 강화하고자 하는 BBB(Build Back Better : 더 나은 재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IRA의 기본 구조: IRA를 요약하면, 법인세 개정 등으로 약 7,39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4,330억 달러를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서민 의료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3,000억 달러가량을 정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IRA는 사실상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에 가깝다. 보호무역 느낌.

 

🔑 현대차 구체적인 오열

현대자동차(현대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피해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때문에 이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매년 10만여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포드에 밀렸다: 지난 4일(현지 시각), 포드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를 제치고 점유율 2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발표. 수소연료전지차 넥쏘까지 포함한 친환경차 시장에선 여전히 현대가 앞서지만, 좋은 신호는 아니다.
• 🤑 1,000만원의 벽: 기존에 한국산 전기차에도 지급되던 보조금이 IRA 도입 후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이오닉5를 예시로 들면 출고가의 1/5가량 지급되던 보조금이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듯하다.
• 🚗 줄어드는 판매량: 지난 7월부터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아이오닉5 판매량은 전월 대비 약 25% 감소했는데요. IRA 도입 영향과 관련 없는 감소세라는 설명에 앞날은 더욱 어둡습니다.
• 🇺🇸 미국 시장을 놓치면?: 미국은 2021년 기준 한국의 3대 전기차 수출 대상국 중 하나이다. 세계적으로 봐도 2~3위를 다투는 큰 시장인 데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데 현대차에도 가장 큰 해외 시장인 만큼 더욱 뼈아픈 손실이다.

🔑 현대차 화이팅

현대차는 IRA 기준을 맞추기 위해 미국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수십조 원을 들여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하지만 지난 15일(현지 시각)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로버트 후드 현대차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이 “공장이 가동되고도 판매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공장의 경제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라며 투자 계획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지아주의 공장 건설을 SK온과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 한편, LG에너지솔루션과도 합작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다.

• 🔋 SK온과 손잡는다: 현대차그룹은 SK온과 조지아주에 합작 공장 설립을 발표했다. 조지아주에 완공될 공장까지 합쳐서 3개 공장 모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투자 금액은 최대 약 50억 달러.
• 🤝 LG엔솔과도?: SK온과의 협력에 이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과도 손을 잡고 미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대차와 LG엔솔은 인도네시아에도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현대차가 원하는 것은 투자 계획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 IRA 도입으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정부도 2022년 11월, 정부는 IRA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해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가장 큰 재정투입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IRA에 투자되는 예산 중 절반 정도인 3690억 달러가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사용된다. 이 법안에는 메탄 및 수소불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세액공제)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해외의 우려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대당)의 절반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 그 비율은 2024년 40%에서 2026년 80%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은 2029년 100%까지 확대된다. 또한 2023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 배제 및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에도 타격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은 사실상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리튬, 니켈 등 원자재 원광을 중국에서 70% 이상 제련하고 있어 당장 대체 공급망을 찾기가 어려워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미국 자동차업계의 반발을 샀다. 여기다 중국산 광물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업체들도 제조와 배터리 조달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매년 10만여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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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